상간남소송변호사 확실한 대가를 묻기 위해
안녕하십니까,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의 권익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 허원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마주하지 않아도 될,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대면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진실들 가운데
내 아내와 만남을 가진 남성의 존재를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오로지 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필히 명심하시길 바라며,
개인의 보복성 행위는
경우에 따라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이어져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냉정하고 현명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상간남소송변호사와 함께
합법적 조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가 제시하는
합법적 조치 방안 첫째 - 합의대리!
우리 법에서는
기혼자와 만남을 가지는 행위를 두고
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이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양자 모두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해당 제도가 현재 폐지되어
이를 통해 처벌을 가할 수는 없으나,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의 일환인
상간남 소송 등을 진행하여
합당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지요.
다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법률 대리인의 비용 및 그 기간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상간남 소송 비용은 통상
350만 원부터 책정되고 있으며,
이를 끝마치기까지
약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상간남합의대리인데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기에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나
소송이 비한다면 절반 수준으로 부담이 덜어지고,
원만한 합의만 성사 가능하다면
6개월이란 시간을 절약하며 대가를 물을 수 있기에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합의면 그냥 개인끼리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다분합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개인 합의의 위험성
개인과 개인의 합의는
그 합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 내용이 마련되어야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와 동시에 피해를 입은 입장으로서
그 내용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더욱 많은 대가를 원하여
그 수준이 너무 높아 성립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오히려 적은 대가를 요구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상
향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일종의 조약을 걸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여 이후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지요.
이와 별개로 상간남을 협박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협박, 위협에 의해 진행된 합의는
그 효력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는 만큼
그 안전성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가 제시하는
합법적 조치 방안 둘째 - 손해배상 청구!
앞서 기혼자와 만남을 가지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써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민법 750조 및 751조에는
불법, 고의, 과실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손해는
물질적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신체, 자유, 정신적 부분도 포함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바로 상간남 소송인데요.
법원에 남성이 저지른 행위를 제시하여
주장과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게 되면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의 핵심은
남성이 저지른 위법 행위의 사실 여부는 물론
그 행위에 대한 남성의 고의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내와 상간남이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을 가지는 동안 상간남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장과 증거는
이를 초점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이 역시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나홀로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성
해당 절차의 핵심은
위법 행위와 그 고의성을 증명할
주장과 증거라 하였는데요.
이때 개인이 이를 직접 준비하는 경우
수많은 위법 요소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증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법원에 제시될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수되어야 하며,
그 성질 또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이에 대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법적인 방밥을 이용해 이를 수집하거나,
합법적으로 수집하였다 해도
그 성질이 법에 저촉되어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위자료 금액과
그 안전성을 위해서는
최소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보장된다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허원제는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한
지난 10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 진단하여
실현 가능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와 대화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