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절차 피고의 입장일 땐
한 가정을 파경에 이르게 만든
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의 피고로 임하게 되었다면
본격적인 절차보다 앞서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만이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입니다.
저는 승원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법률 문제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현실적인 방안 및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남소송절차에서
피고로 임하게 되었을 때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글을 집중하여 읽어주시길 바라며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부디 하루라도 빨리 대비를 할 수 있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소송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의 파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목적이나,
피고 역시 절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정의 파탄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청구 자체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며,
본인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존재한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대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실제 법인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여쭤보는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소장을 받았는지의 여부이고,
둘째는 행위가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이지요.
소장 송달의 여부를 물어보는 이유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원고는 소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피고는 소장 송달 후 답변서를 통해
초기에 항변을 하게 되는데
답변서의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히 제출해야 하기에
본인에게 남아 있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위의 사실여부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발생한 상황에 따라
그 접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지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이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글에서는 기본적인 부분을 다뤘기에
보다 자세한 안내는 법률 대리인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소송절차에서 피고가 항변할 때
내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오해로 인해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승원에 문의를 하신 남성분의 경우
아무 관계가 아님에도 피고로 지목당하였고
제대로된 정보를 알지 못해 대응에 미흡함이 생겨
결국 1심에서 위자료 판결을 선고받았지요.
이렇게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위 같은 경우 입니다.
통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문제의 경우
대응을 허투루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는 법적인 절차이며
법원에서는 피고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하여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답변서의 경우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제출 자체에 강제적인 부분은 없으나,
사실상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모든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본인의 무변론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지요.
따라서 아무리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여도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더욱이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찾아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절차에서 피고가 항변할 때
상대의 거짓에 속았을 땐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로 지목 당한 경우보다
더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거짓말 혹은 사실 은닉에 의해
의도치 않게 상간남이 된 경우인데요.
실제로 법인을 찾아 문의하시는 분들 중
3할 이상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겨
졸지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 더욱 난감한 사실은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던
유부녀와 만남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온전히 회피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다만 법원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견하여 절차를 마련하였기에
답변서 및 재판 절차에서
여성의 거짓말을 철저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를 아예 기각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가 무척이나 오래되어
충분히 혼인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거나,
혹은 기타의 사유로 여성의 혼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청구기각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대신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위자료의 금액을
대폭 감액받을 수 있지요.
물론 기본적으로 청구의 기각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 되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철저하게 검토받고
혹시나 혼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소송절차에서 피고가 항변할 때
내 잘못이 확실한 경우엔
피고의 입장이 된 분들이
모두 억울하거나, 부당한 소송에 휘말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해당 가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엄연히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 행위를
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자료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권하고 싶은데요.
해당 절차에서 피고에게 선고되는 위자료의 경우
통상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나,
경우에 따라 3,000만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감액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요.
이때 개인이 섣부르게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
행위를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통상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무작정 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하여
더욱 큰 금액의 위자료를 선고할 수도 있기에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위 세 가지 상황 모두
개인이 직접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더욱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원고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더욱 강력한 책임을 묻고자 본인을 압박할 것인데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사와 맞서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선택이지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먼저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일 순위 입니다.
상간남소송절차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은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면 불가능에 가깝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해당 분야의 사건을 집중하여
약 2,200여 건이 넘는 승소사례를 보유하였으며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 사항을 삼기에
보다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