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대응 방어의 첫걸음은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소송을 통해 요구당하였다면
이후의 행동거지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특히 상간녀소송대응에서
방어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답변서 제출에 미흡함이 있는 경우
이는 분명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대응법, 방어법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 한 부분 동일하다 할 수 없기에
개인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다고 한들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이혼-상간 사건에 주력하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가
이에 대한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부디 현재 상간녀소송대응이
시급하다 판단되신다면
글을 정독한 후 하루라도 빨리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청구되는 위자료는
약 3,0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물론 이렇게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용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정도에 달하기에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상태이건 그렇지 않은 상태이건
부담을 느끼기엔 충분하며
실제 위자료 지급으로 인해
당장 생계를 위협당하는 일도 빈번한 만큼
적절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상간녀소송대응과 방어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절차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 핵심적 요소들이 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법 자체가 핵심적 요소를 공략하는 것이기에
직접 소송에 임하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지요.
우리 법원에서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일방의 외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인해 파경을 맞이하는 경우
그 혼인 파탄의 책임을
위자료를 통해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경우
법원은 유책 배우자 이외에도
행위에 동참한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 할 것은
상대방의 소장을 확인하여
상대가 어떤 근거로 나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잘못이 없음에도
원고의 일방적인 오해와 추측으로
소가 제기된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 상황을 예로들어
설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앞서 말씀드린 원고의 일방적인
오해와 추측으로 시작된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입니다.
원고가 해당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 할 수 있기에
법원은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가정하에
해당 소장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녀소송대응 방법은
소장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오해가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해명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피고에 대한 편견과 악감정이 존재하는 원고는
이를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요.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간혹 몇몇 분들의 경우
법원이 알아서 조사를 해줄 것이라
사실 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담아내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는 어쩌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피고가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여
답변, 반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 간주되기에
자칫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 절차임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시는
책임소지가 다소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당 절차의 핵심은
부정한 행위의 사실 여부였는데요.
이는 원고의 소제기가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자
법원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위자료 책임여부를 판별하는
중점적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책임소지가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를 예로 들어보자면
본인은 남성이 유부남이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남성과 만남을 가진 경우입니다.
분명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건에 충족했는지만 보자면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고는 무척이나 억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피고의 의도적인 부분을 깊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의도적인 부분이란
본인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별하는데요.
즉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서도 만남을 가졌다면
법원은 이를 피고의 행동으로
원고의 가정에 심각한 불화
혹은 파탄의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피고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의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시처럼 남성이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다면
이는 의도적인 행동이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을 하게 되지요.
따라서 이때의 상간녀 소송대응 방법은
혼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중점으로
원고의 주장에 포함된 미흡한 부분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으로
최대 청구의 기각이나,
최소 위자료를 상당히 감액받는 방향으로
방어책을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책임소지가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에서의
상간녀소송대응 방법인데요.
실제로 몇몇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당황하여 무작정
책임을 부인하시고는 합니다.
다만 이는 사실상 별 이득을 볼 수 없는
대응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를 진행할 때 원고는
행위의 입증 및 의도성 여부까지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주장 및 증거를 확보한 후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원고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무작정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되려 본인을 궁지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위자료 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가 어디까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분석해야 하며 그 중 혹시라도 사실에 비해 과장된 부분,
사실과 달리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를 해명, 정정 할 수 있는 답변을 담아내고
나머지 반박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실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는 소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이 이상의 글은 되려 혼동을 불러올 수 있기에
가능하시다면 소장을 직접 들고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에 주력하여
지난 10년 동안 약 2,200 여건의 사건을
우수한 성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의뢰인의 만족도 또한 높아
지인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법인으로
종종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물론 글 하나 만으로는
저희의 노력, 가치관, 실력 등을
평가하시기 어려운 만큼
실시간 안내가 가능한 아래의 카-카오톡을 통해
지금 당장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