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외도 알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남편과 상간녀의 밀애를 알게 되었다면
부부관계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감히 내 남자에게 접근한 여성한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그 행위자들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원하시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오늘은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주력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와 함께
남편외도증거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5분 내지 10분만 투자하신다면
분명 도움될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외도증거수집,
언제 필요한 것일까?
우리 법에는
올바른 가정의 유지를 위해
부부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결속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 양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일방이라도 이러한 의무를 어기는 경우
해당 관계 자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더 이상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없다 결심한 경우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배우자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의 이혼 및 위자료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협의이혼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나,
만약 이때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발하는 경우에는
남편외도증거수집을 통해
얻어낸 물적 자료를 토대로
법적 절차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즉 협의가 불가능하여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법원에서 그 진위를 판명할 때
해당 물적 자료가 핵심이기에
가능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는
약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며,
보다 많은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확실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뿐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남편과 만남을 가진 여성에게
그 책임을 요구할 때에도
남편외도증거수집으로 얻은
물적 자료가 사용되는데요.
이는 부부관계를 정리할 때에도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하신 분들도
해당 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에게 혼인 파탄의 대가를
요구하는 절차를 상간녀 소송이라 일컫는데요.
법원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1. 부정한 행위의 사실여부
2. 부정한 행위에 관한 여성의 고의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인데요.
본인의 청구가 타당한 것인지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존재했다는
분명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더욱이 그 행위가 발생함에 있어
여성의 고의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보다 확실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기에
남편외도증거수집을 통해
얻어낸 물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함부로 이를 수집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외도증거수집,
채증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개인이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물적 자료를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된
증거수집 사설 업체 등을 이용하시는데요.
이러한 사설업체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교사범에 해당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형사적 책임이 주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각본에 의해
연출된 상황임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섣부른 의뢰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상대를 미행, 도촬, 도청,
불법녹취 등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하며
상대방의 위치, 통화기록 등을
볼 수 있는 어플도 생겼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러한 어플을 몰래 설치하고,
이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이 역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수집하라는거야"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도는
한 마디일 텐데요.
합법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외도증거수집
합법적인 방법은?
현재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들로는
첫째 부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대화 녹취
셋째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물건(PC, 태블릿)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있으며,
법의 제도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증거보전,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숙박업소 출입 cctv,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입수한 것들도
그 성질에 따라
상대방이 무기로 삼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관련 분야의 법률대리인에게
수집 방법을 제시받고,
수집된 자료를 검토받는 것이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집중하여
지난 10년 세월 오직 한 우물만 파왔습니다.
저 한.승.미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대한 변호사 협회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인/증을 받았으며,
현재에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지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아래를 참고하여
제게 대화를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