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사무소 잘 만나야 하는 이유

이혼법률사무소 잘 만나야 하는 이유

 

 

 

 

 

이혼소송변호사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가끔 안타까운 순간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만 더 일찍 찾아오셨다면 충분한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라거나 혹은 이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실제 궁금해 하시거나 잘못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재산에 대한 권리, 절반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인가요?

 

​A. 기본적으로 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Yes or No 라는 애매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위자료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며 일궈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본 뒤 그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혼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가 5년의 동일한 혼인기간 중 다른 결정이 난 두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결혼을 한지 5년차이다. 결혼을 할 때도 그랬지만 B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늘 모든 금원은 시댁의 차지였고 이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동일하였다. 문제는 A가 본래 직장생활을 하다가 크게 다치면서 결혼을 하고는 일을 쉬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B는 여전히 자신의 수입의 80% 이상을 본가에 지원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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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는 생활을 위해 친정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역시 A의 부모님의 도움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의 5년 가까운 생활지원을 부모님에게 받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B는 집에 대한 권리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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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와 D 역시 결혼을 한지 5년차 부부이다. 둘은 요즘 소위 말하는 반반결혼을 하였고, D는 결혼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의 행동이었다.

 

마치 자신이 집에서 놀고 먹는 식으로 치부를 하고 본인은 정작 게임에 미쳐서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었으나 수시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었고, 결국 직장을 구한 뒤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남편은 그동안 경제활동 일체를 자신이 책임졌기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반박을 하는 상황이다’



우선 5년이라는 혼인기간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혼법률사무소에 있는 전문변호사가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그렇다고 그렇게 긴 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혼인생활 10년 이상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가정을 유지하는 가사와 육아에 있어 그 희생을 감안한 결정을 내리고 절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그 때에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전반적으로 따져본 뒤 그 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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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의 경우 시작부터 끝까지 아내분의 본가에서 모든 지원을 받아왔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조차 아내의 부모님이 해주셨을 뿐 아니라 남편이 경제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역을 확인하면 대부분이 시댁으로 넘어간 것을 보았을 때 남편분이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은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두 번째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 마련과 관련해 양쪽이 모두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이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긴 하였으나 그간 모아둔 돈을 생활비로 일정부분 보탠 점,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향후 양육하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보다 높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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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의 양육권은 경제력이 없다면 가져올 수 없는 것일까요?

 

 

​물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에게 해당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아마 대표적인 가장 큰 문제라면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지금 당장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미성년 자녀의 거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는 합니다. 이 것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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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랜시간 동안 남편의 그늘 아래서 지내왔습니다. 그 그늘은 단순히 경제적인 여건만 나아졌을 뿐 저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였고, 이는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밖에서는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집안에서는 폭군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와 아이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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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붓는 다거나 단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지원을 일절 끊는 등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저희들이 자신의 말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겨우 초등학생들인데 말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이 망가질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제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도 그렇다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코웃음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꼽자면 우선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남편분의 행동은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를 이용해서 혹은 자신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학대를 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충분히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이혼소송변호사는 현재 사건의 당사자들 상태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이끄는데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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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랜 기간 이러한 행태에 노출이 되었던 만큼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상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어떤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누구와 더 깊은지 그리고 향후 양육비 지원과 어떠한 방안으로 아이들을 키울 것이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상황이라면 오랜 기간 전업주부이고 지금 당장 직업이 없을지라도 충분히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하고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러한 자녀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인 만큼 과연 누구의 밑에서 자랐을 때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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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그러한 부분을 따져보았을 때 위 사례에서 남편분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경제적인 지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거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이미 회복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충분히 법률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바람을 피운 상대방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도행각을 벌인 사람.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그 관계가 파탄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것이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이혼상/담변호사에 자리하고 있는 이혼소송변호사가 진행했었던 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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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저는 이미 오래 전 관계가 끝난 사이입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중 약 28년을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 5년은 아이들의 유학을 위해 결정한 자발적 별거였지만 그 외에는 아내의 결정에 의해 내려진 결과였습니다. 아내는 시댁과 얽히는 것에 있어 상당한 반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도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시댁의 일이라 하면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반기부터 들기 일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자주 다투었고 향후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남남처럼 지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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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홀로 여행을 떠났을 때 우연히 A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쪽은 남편과 사별을 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고 적적하던 차에 좋은 친구가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는 가까워졌고 때때로 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은 인생을 A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고 아내에게 서류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에 반대하며 오히려 A와 불륜을 저질렀으니 저에게 유책배우자라 이혼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우선 두 분의 관계는 누가봐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35년 중 함께 생활한 것은 단 7년 정도에 불과하고 28년의 별거생활 중 자녀들의 유학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23년을 자발적으로 원해서 별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혼기간 동안 아내분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지 오래인 점을 부각함으로써 충분히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법률사무소에서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단편적으로 이혼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면 본인과 유사한 사례로 보일지라도 자세한 계획이나 비-용, 기간적인 부분은 상세한 현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속사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현재 부부간의 봉합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24시간 전화와 문자를 이용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